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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Practices

형사

형사_ Criminal Cases

소개

법무법인 SLB는 서초동 대형로펌에서 다년간 성과를 입증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 영장실질심사)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을 위하여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합니다.

주요업무

형사일반

  • - 명예훼손, 모욕
  • - 음주운전
  • - 폭행, 상해
  •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 마약
  • - 뺑소니 등 교통사건
  • - 영장실질심사

성범죄

  • - 성매매
  • -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 카메라등이용촬영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장애인 간음 등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제범죄

  • - 동업사기,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 사기
  • - 절도, 강도
  •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게임, 커뮤니티) 등 특별법 위반 사건

  • -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 - 사이버명예훼손
  • - 농지법 위반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

고소·고발대리

군형사

  • - 군인 등 강제추행, 강간 등 군성범죄
  • - 부대 내 가혹행위, 폭행
  • - 상관모욕 및 항명
  • -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군인 징계
  • ​​​​​​​-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

주요 업무사례

  • 준강간 무죄, 군인등준강간 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등 각종 성범죄 사건
  • 음주운전 무죄, 음주측정거부 무죄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영장기각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
  • 약 2조 2천억 원 피해규모의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 절도 집행유예 등 각종 형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