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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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적치된 고가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가, CCTV를 분석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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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높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첫 경찰조사부터 방심하지 않고 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첫 경찰조사 직전에 법무법인 SL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변호인단이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범행이 개인적 불행에서 기인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원만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담당 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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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정교한 법리적 의견으로 자칫  더 중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었던 위험성을 제거하였던바, 의뢰인께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항상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