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셨는데, 민원인이 법률적으로 발급이 불가한 서류의 발급을 반복하여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패의 정도가 심하여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대리 및 위자료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장 접수와 위자료 청구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였고,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민원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각종 모욕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비추어 민원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민원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무법인 SLB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요건사실을 구성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형사피해자가 위자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