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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민사·기업] [회사소송] 10년치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하라는 가처분을 인용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SLB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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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모 기업의 주주이신데, 해당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 혐의가 의심되었고, 이에 해당 기업에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의 임원진들이 열람등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SLB에 내방하셔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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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법과대학 외래교수, 사내변호사 출신의 변호사가 포진하여 있고, 기업소송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10년치 회계장부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상당히 폭 넓은 기간 동안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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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은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해본 법무법인,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법무법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SLB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상사법과 경제법을 전공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소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