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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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힙합 클럽 유명 DJ로,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외국 국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 및 대마젤리를 구매하여 흡연하고 섭취하였는데, 위 판매책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에 검거 및 구속되면서 의뢰인의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명래퍼 및 크루들이 먼저 검거되어 구속된 상황이었는데, 경찰청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는 급히 법무법인 SLB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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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구속된 판매책은, 의뢰인께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클럽 손님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나아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국내 유수의 유명 래퍼와 함께 단체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범죄 합수본은 의뢰인께서 단순한 대마 소비자가 아니라, 주요 판매책이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고 여죄를 추궁하기 위해 구속영장신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SLB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즉시 구속영장 대응 T/F를 소집하여, 자정이 넘은 시각임에도 이준용 변호사가 유치장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익일 추가 피의자신문절차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증거관계를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재민 변호사가 구속영장청구에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이준용 변호사와 입회 상황을 공유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임현종 변호사와 복선희 변호사, 정해영 변호사가 의뢰인의 가족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속영장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신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는 피의자신문절차를 종료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 익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SLB 변호인단 전원이 합심하여 완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이준용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여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의뢰인께 어떠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수십분 간에 걸쳐 강하고 분명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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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변론을 경청하여 주셨으며, 이날 저녁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준용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11회 연속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SLB의 변호인단과 함께 추후 이어질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하고 계십니다.   

4.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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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높게 보아야 15~20% 내외라고 합니다. 그저 그런 의견서로는 법관을 설득하기도 어려우며, 조금의 안이함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용 변호사의 '11회 연속' 영장기각 기록이 더욱 의미를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에 이뤄지므로, 이에 의미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해당 로펌의 구성원들이 갖는 논증의 실력, 협업의 체계, 서면의 신속성, 변론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SLB가 자부하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구성원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법인 에스엘비는 현재 다수의 마약류 사건 및 대형 종교단체 관련 합수본 사건을 변호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통하여 구속영장 신청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  법무법인 SLB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불러 주십시오. 밤과 새벽을 잊은 당일 대응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