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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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동갑내기 여학생과 사귀던 중 여러 차례의 성행위를 하였던바, 여학생에게 나체로 영상을 찍을 것을 요구하다가 여학생의 부모에게 문제상황이 인지되었습니다. 여학생은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스스로도 원치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던바,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매우 무거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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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동의 하에 했던 성관계의 경우에도 추후 부모에게 적발되는 경우 만연하게 '실은 원치 않았다'고 변명하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유사했습니다. 여학생은 경찰관에게도 강제성 있는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이미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자신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후회하면서도, 성행위에 결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은 이 말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변호 전략 수입에 돌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스엘비의 변호인들은 성적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두 사람이 교제 중에 있던 점, 부모에게 적발되기 이전까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연락의 빈도나 내용에 비추어 강제성의 정황이 표상되지 않는 점, 관련자 모두 같은 또래로서 일방이 타방을 심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배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소명하였고, 성착취물제작 고소사실에 관련하여서는 관련 취지 부인하며 공소유지를 위한 범죄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된 바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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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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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프레이밍'을 달리 하여, 법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려 하였던 전략과 논증이 주효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은 결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뻗대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논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거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억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SLB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상담부터 격이 다른 전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