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자주 가시던 자유로운 분위기의 동네 주점에서 여성과 합석하였는데, 술에 취한 의뢰인이 위 여성의 손을 잡으며 허벅지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목격한 해당 여성의 남편이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께서는 이날 주량을 넘긴 음주로 인하여 '간헐적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데, 상대방 남편은 대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으로 "CCTV를 모두 확보했다.", "너같은 놈은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행동하다가 나한테 걸린 것이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네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매우 부당한 언사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읍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측은 이 통화 녹취까지도 '범죄의 증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이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억을 최대한 복기한 결과, 스킨십 자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합석의 경위와 스킨십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도무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변호인단은 신체적 접촉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경찰의 판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범죄의 누명을 쓰게 된 경우,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고려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강제추행의 범의만을 부인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하며, 그에 걸맞는 논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애매한 입장이나 모호한 전략으로는 결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으며, '승부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이 성범죄 사건에 강한 이유는, 바로 이 결단과 논증의 영역에서의 우수함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법인은, 실은 스스로가 수행하지도 않은 '성공사례'로 의뢰인을 유혹하여 일단 선임하고, 그후에는 결단과 논증에 자신이 없어 자백을 권유하는 식의 업무진행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에스엘비는 의뢰인의 명예감정을 지켜드리고,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드릴 수 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