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하던 이웃과 충돌하여, 어린 아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쌍방폭행을 시작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바,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SLB의 조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함께 기소된 상대방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선공을 하였으며 본인의 기억으로는 의뢰인의 공격행위가 훨씬 악랄하였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인단은 공판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죄명 및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수행하여, 검사가 보다 중한 죄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상대방의 선공에 의하여 싸움이 촉발된 것인 점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하여 더 무거운 죄를 인정하시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심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높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셨으나,

쌍방 폭행을 행한 의뢰인에 대하여는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여 주시며 사실상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 코멘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까지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으로 정서적 고통을 받으시던 의뢰인께, 사실상의 선처를 받아 심리적인 위안을 드릴 수 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사까지 가신 의뢰인께서, 부디 새로운 곳에서는 좋은 이웃들과 함께 더 평온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기를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