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 기각] 특수협박 등 (범죄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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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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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인 상대방과 채무관계에 대한 논쟁을 하던 중, 회칼을 들고 상대방을 협박하고(특수협박), 이어서 회칼을 손에 든 채 상대방의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찧는 방식으로 폭행(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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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의뢰인께서는 다급하게 법무법인 SLB에 연락을 주셨고, 법무법인 SLB의 이준용 변호사가 즉시 화성동탄경찰서로 향하여 의뢰인을 접견하며 조사에 입회하였던바, 사법경찰관은 다음 날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SLB는 즉시 영장실질심사 T/F를 구성하여, 이준용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신재민 변호사, 임현종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현장에 입회중인 변호사와 소통하며 영장실질의견서를 작성하는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였던바, 단시간 내 고도의 논증을 요하는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40여분 간의 치열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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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단순폭행 사실 외에,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스엘비 변호인단의 변론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셨으며, 현재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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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는 구성원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로펌이며, 강력범죄와 영장사건에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업, 수준 높은 서면, 진심을 담은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수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