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행심위 재결서 중 발췌)

1. 의뢰인 자녀의 상황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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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과의 사이에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화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SLB에 가해학생 처분이 가중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주셨던바,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위 사건에 대응함은 물론, 나아가 '출석정지 10일' 처분도 무겁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비행사실을 다퉜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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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소송수행을 맡게 된 담당공무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강도 높지 않은 성 사안에 대하여 더 수위 높은 처분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전개하였고, 이는 의뢰인 가족이 겪고 계신 마음의 아픔을 가중시켰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담당변호사들은 그와 같은 행정청 답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 사건의 실제 경위 및 피해자 측 효용에 비추어, 행정청이 재량을 일탈하여 과경한 처분을 내린 잘못이 있다는 점을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명하고, 가해학생 측의 만연한 변명에 정합성이 없다는 점, 유사 사례에 대비하여서도 처분 수위의 형평성이 적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3. 행심위 재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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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SLB 대리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가해학생 조치를 '출석정지 10일'에서 '강제전학'으로 상향하는 이례적인 인용 재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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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행정심판 단계에서 학폭위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특히 행정청의 입장이 매우 완고한 상황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강제전학'이라는 최고 수준의 학폭위 처분을 이끌어낸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 가족들께서도 이 결과에 큰 마음의 위안을 받으신 것으로 말씀 주셔서, 저희도 편안한 마음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절차일수록, 면밀한 준비와 고도의 소명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0'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SLB는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하고 평온한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