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자녀의 상황 및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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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과 사귀는 과정에서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여자아이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여 받은 뒤, 헤어진 후에는 원하는 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그렇게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 부모님께서는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며 강제전학만을 요청하고 계셨던 상황으로, 의뢰인들께서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SLB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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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동시에 경찰의 수사대상으로도 되어 있던 사건이므로,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먼저 학폭위 절차에서 의뢰인의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제 경위를 바로 잡고, 의뢰인들께서 아들에 대한 계도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절실하게 호소하며, 가해학생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내용의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학폭위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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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강제추행, 성착취물제작의 점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을 내리며, 촬영물등이용협박만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의뢰인들의 자녀 계도의지를 믿어주시어, 2호(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시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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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거리에서부터 저희 법인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주시고 자녀분의 중요한 미래가 걸린 사건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여 드릴 수 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출신의 복선희 변호사를 필두로 구성원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법무법인 SLB는, 형사사건이 결부된 학폭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성공적인 업무사례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