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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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발각되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간녀는 불륜 상대방이 기혼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강변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의뢰인께서는 판결이유에 상간녀의 행위에 대한 사실인정이 남아있기를 희망하셨으므로, 위자료의 액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범위를 '100원' 넘는 30,000,100원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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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전 배우자의 협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고, 만난 기간이 짧으며, 깊은 사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도 이미 지급 받았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이혼 과정에서 수수된 금원에 위자료의 성격이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증거로써 논증하면서, 각종 문서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의 연락 시기 및 빈도, 두 사람 사이 아이의 포태 가능성 및 역수상 불륜의 시기 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잘못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기는 하니, 위자료만 감액해달라."는 상대방의 기만적 주장은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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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SLB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 주시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100원 기각).  

4. 담당변호사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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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만일 상간을 저지른 상대방이 파렴치한 주장으로 의뢰인의 상처를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증거신청 방법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소명하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돈으로 온전히 위로하여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은 위안이나마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얼핏 보면 변호사가 요건사실을 구성하기에는 편안한 소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증거와 감성이 결합되어 있는 소송이므로 전략과 진심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변호사의 능력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