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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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셨는데, 혐의사실은 수년 전 가정 내에서 목에 칼을 들이밀며 죽겠다는 식으로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고(특수협박), 집안에 있는 가구나 문짝 등을 때려부쉈다는 혐의(재물손괴)였습니다. 고소인은 수사단계부터 줄곧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보호사건에 친하지 않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2.  SLB 구성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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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비의 담당변호사들은 고소사건에 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해당 사실관계에 기인할 때 법리적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바가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호소하며, 고소인 측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건을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호사건 단계에서도 해당 기조를 유지하되, 다만 가족구성원들에 의한 고소의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범죄의 성부를 떠나 의뢰인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효용을 지니고 계시고, 앞으로 어떠한 태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지에 관하여 진심어린 정상변론을 실시하는 취지의 보조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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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리시며 의뢰인을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4. SLB 담당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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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한 차례의 실수로 가족구성원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듯 몇년 간이나 시달리시다, 급기야 형사고소까지 당하였던 사건입니다. 몇 년간이나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리시던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https://www.slblaw.co.kr/bbs/board.php?bo_table=review&wr_id=72).
 

모든 가정의 모습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더 착한 가족이, 다른 가족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변호사들은 그 슬픔과 고독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선하신 의뢰인의 미래에, 더 행복한 나날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